대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정치권 파장 예상
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2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이재명 후보는 2021년 대선을 앞두고 방송 인터뷰와 국정감사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해당 발언들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일부 발언을 허위로 판단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발언이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2명의 대법관 중 10명의 다수 의견으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발언 중 김문기 전 처장과의 골프 회동 부인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공직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사안에 대한 허위사실 발언으로 판단된다"며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 주요 쟁점
- 허위사실 공표 여부: 이 후보의 발언이 단순한 의견 표현인지,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 공표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표현의 자유와 선거 공정성: 정치인의 발언이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허위사실 공표 사이의 경계가 논의되었습니다.
4. 향후 전망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되며,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후보는 피선거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지형 변화가 예상되며, 이 후보의 정치적 행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5. 결론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정치인의 발언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법적 책임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파기환송심의 결과와 그에 따른 정치적 파장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